교통사고 합의 안해주면 처벌 받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 요령 및 적정 합의금 산정

자동차가 2600만 대를 넘는 시대, 교통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매체들이 늘어나며 과실비율, 피해자 합의금, 대인·대물 사고 등 다양한 용어들이 익숙해졌지만,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피해자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합의하는 방법부터 적정 합의금액까지 실제 변호사 상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해주면

목차

• 교통사고, 합의를 꼭 해야 할까요?
• 반드시 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요?
•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 경미한 사고일 경우
• 중대한 사고일 경우

교통사고, 합의를 꼭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형사 처벌 여부와 합의가 떠오릅니다. 대물 사고는 보험사 간의 협의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대인 사고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인사 사고가 동반된 교통사고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처벌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별 형사 처벌 면제 사유

유형	처벌 여부
상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면제
중상해 (불구, 불치, 난치)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 면제
사망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

이처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소를 피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때는 유족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 합의는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보도 위반
• 인도 침범
• 건널목 통과 위반
• 개문발차
• 추월 방법 위반
• 스쿨존 위반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음주 운전
• 무면허 운전

이러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이때 합의를 소홀히 하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택시 운전사 A는 시속 89km로 주행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으나 충돌하여 C가 쓰러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운전자 B는 C를 미처 피하지 못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들과 합의했으며, 재판부는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A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한 점이 주요한 과실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의 수위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보험사 합의와 개인 간 합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 합의

보험사 합의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 합의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접수
2. 사고 내용 조사 및 피해자 확인
3. 피해자 청구서류 제출
4. 보험금 산정 (합의금 포함)
5. 보험금 지급

보험사를 통한 합의는 복잡한 절차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적게 책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 간 합의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거나 형사 입건을 피하고자 할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간 합의는 기록이 남지 않아 가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의 종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적극적 손해: 차량 수리비, 치료비, 렌트비 등의 비용
• 소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익(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정신적 손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경미한 사고일 경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치 4주의 경우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1: 신호대기 중 경미한 접촉사고

어느 날 신호대기 중 뒤차와의 접촉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A 씨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전치 2주의 경우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대한 사고일 경우

중대한 사고에서는 합의금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상해가 심각할수록,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례 2: 중상해 사고

운전자 B는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C와 충돌하여 C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C의 합의금은 약 5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B의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은 달라지므로, 사고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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