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대상, 보장범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이는 가스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험으로,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가입이 요구됩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강제됩니다

•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 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 수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적용 대상

• 고압가스: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 용기 제조 및 수입,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
• 액화석유가스(LPG): LPG 충전 및 판매, 저장, 집단 공급, 위탁 운송 사업자, 가스 용품 제조 및 수입, 가스 시설 시공업자, LPG 특정 사용자
•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 시설 시공업자, 특정 도시가스 사용자
• 수소: 수소 용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보상 한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대인 보상

• 사망: 최대 8천만 원 (1인당)
• 부상: 최대 1천5백만 원 (1인당)
• 후유장애: 최대 8천만 원 (1인당)

대물 보상

• 고압가스: 사고당 최대 50억 원
• 액화석유가스: 사고당 최대 10억 원
• 도시가스: 사고당 최대 100억 원
• 수소: 사고당 최대 1억 원

소비자보장책임보험

특히, LPG 충전 및 판매 사업자의 경우, 용기 또는 소형 저장 탱크로 LPG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 과실(고의 사고 등 제외)로 인한 가스 사고 피해도 보상되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미가입 시 불이익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법률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법」 제43조제1항제6호: 최대 2천만 원
• 「액법」 제73조제3항제18호: 최대 3백만 원
• 「도법」 제54조제1항제17호: 최대 3천만 원
• 「수소법」 제62조제2항제10호: 최대 3백만 원

 

보험 가입 및 갱신 시 필요한 ‘가입관리코드’ 확인 방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가입관리코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접속: 사이버지사에 접속합니다.
2. 사이버 검사센터 클릭: '사이버 검사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가입관리코드 조회: '사업자번호' 또는 '지역+상호명'으로 가입관리코드를 조회합니다.

또한, 법정 검사 신청 ‘지로’ 또는 보험 가입 ‘알림톡’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1544-4500)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주로 가스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반면, 화재보험은 화재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 상품입니다.

화재보험의 종류

• 주택화재보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적용
• 일반화재보험: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일반 건물과 수용동산에 적용
• 공장화재보험: 공장 건물 및 그 수용 동산의 화재를 대비
• 기타 화재보험: 숙박 및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대비 보장 범위

화재보험은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를 보장합니다. 직접 손해는 화재로 인해 불에 타거나 그을린 손해, 소방 손해는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피난 손해는 일정 기간 피난지에서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기타 협력 비용 등의 비용 손해도 보장합니다.

 

마치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 관련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보험으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더불어 화재보험을 통해 종합적인 사고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견적 비교는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모든 절차와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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